식약처의 건기식 규제완화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야
슈퍼마켓·자판기서 판매되는 건기식 관리·감독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가 ‘가짜 백수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4년에 완료된 규제개선 사례 2000건 중 150건을 선발해 대표사례집을 만들었고 여기에 식약처는 ‘건기식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제목으로 대표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집에서 식약처는 C사가 최근 어린이의 키 성장을 돕는 기능성원료를 개발중이지만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인정해 줄 지를 예측할 수 없어 적극적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웠다며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C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기능과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의료 기능 이외에는 모두 건기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원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 지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즉 기능성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기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료적 기능 이외에는 모두 기능성으로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올해 4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됐는데 입법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규제개선 대표사례로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특정업체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중심이 아닌 제조사 입장의 규제완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느냐”며 건기식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던 식약처의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건기식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건기식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켰으나 규제완화로 커진 시장을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진 만큼 식약처가 규제 완화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의원은 ‘대장균 시리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가품질검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는데 당시 왜 건기식이 빠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이러한 것이 규제완화 총량제 때문에 중요한 인증과 검증을 생략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문제라며 향후 건기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식약처의 건기식에 대한 시각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제2, 제3의 가짜 백수오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건기식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는 추적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더욱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식약처는 이에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사전 예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